국제

트럼프, 이란 전쟁 지원 불만 표출하며 또 한국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 안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분쟁 상황에서는 동맹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역할 분담을 요청했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당시 한국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그곳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병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비해 충분한 비용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상호성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이들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큰 방위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명하고 주한미군규모까지 부정확하게 언급한 점은 향후 한미 간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 D-27, 흔들리는 진보 빅텐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전선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연대 방침을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결정에서 개별 후보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회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당이 연대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단일화를 통한 일대일 구도 형성을 기대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 대부분이 기존 자당 의원들의 사퇴나 정무직 진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득권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통해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상 타 정당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연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양당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한 이곳에 민주당이 과거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대신 공격적인 인사를 공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전력과 당적 변경 이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진정성을 연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혁신당과 진보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야권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단일화 협상의 핵심 권한을 쥔 중앙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연대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여권 심판을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울산시장 선거 역시 야권 분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불씨를 살려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 지역 승리를 결의하며 세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인지도 위주의 공천을 단행했을 뿐, 실제 승리 의지보다는 당세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전열 정비 움직임이 나타났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결속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사이 여권은 자발적인 후보 조정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