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전쟁 지원 불만 표출하며 또 한국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 안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분쟁 상황에서는 동맹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역할 분담을 요청했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당시 한국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그곳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병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비해 충분한 비용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상호성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이들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큰 방위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명하고 주한미군규모까지 부정확하게 언급한 점은 향후 한미 간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전면전'… 신통기획 실효성 공방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정조준하며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핵심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착공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닦았다고 반박하며, 과거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과거 시정에 대한 책임론과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신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8만 5,000호 신속 착공 발표를 '선거용 홍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신통기획을 전매특허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착공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 지연의 책임을 정부 규제로만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전담 매니저를 도입해 오 후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찾은 정원오 후보는 '더 빠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서초구 일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정 후보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시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정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실용적 투표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오세훈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 측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비사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통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 시정에서 이미 25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33만 호가 넘는 물량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착공 실적이 적은 이유는 과거 시정에서 해제된 구역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특히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돌아온 뒤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왔으며,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예비후보로서 첫 행선지로 종로 일대를 택한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가 특정 단체들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 물량이 바닥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급 지도를 다시 그렸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쟁점을 낳으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