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전쟁 지원 불만 표출하며 또 한국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 안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분쟁 상황에서는 동맹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역할 분담을 요청했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당시 한국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그곳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병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비해 충분한 비용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상호성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이들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큰 방위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명하고 주한미군규모까지 부정확하게 언급한 점은 향후 한미 간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비판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시민들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장기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세금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