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전쟁 지원 불만 표출하며 또 한국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 안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분쟁 상황에서는 동맹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역할 분담을 요청했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당시 한국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그곳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병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비해 충분한 비용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상호성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이들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큰 방위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명하고 주한미군규모까지 부정확하게 언급한 점은 향후 한미 간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