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U 물류 마비 풀릴까, BGF로지스-화물연대 전격 교섭

 편의점 CU의 물류를 책임지는 BGF로지스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2일 오전 경남 진주노동지청에서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가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대전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던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전국적인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화물연대는 이번 교섭에서 노동 조건 개선과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BGF로지스와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유가족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일선 편의점 현장은 극심한 상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화성과 안성, 나주 등 주요 거점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의 입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편식 생산의 핵심 기지인 진천 공장까지 물류가 막히면서 매대가 텅 비어버린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촘촘하게 짜인 편의점 물류망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사측인 BGF로지스는 이번 대화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운송사와 배송기사 간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어왔던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원청으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노조가 요구하는 처우 개선 비용과 책임 소재 규명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현장의 편의점주들은 하루빨리 물류가 정상화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주력 상품인 도시락과 샌드위치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출 타격은 물론, 단골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와 노조의 갈등 속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주들이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가 길을 터달라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양측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최종 합의 전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물류 마비가 지속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노조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전에서 이어질 오후 실무교섭에서 양측이 얼마나 간극을 좁히느냐에 따라 CU의 물류망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아니면 더 깊은 파행으로 치달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