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수색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흘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송 주왕산 일대에는 헬기 3대와 드론 6대가 투입됐다. 구조견도 16마리로 늘렸으며, 경찰·소방·국립공원 관계자 등 수색 인력 347명이 현장에서 A군의 행방을 찾았다. 장비 역시 58대가 동원돼 산악 지형과 계곡,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다.당국은 수색 구역을 세분화해 인력을 배치했다. 주왕산은 능선과 골짜기가 이어지는 지형인 만큼,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탐문과 수색을 병행했다. 특히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미끄러워지고 기온 변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조 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A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 이후 가족에게 “주봉에 올라가겠다. 조금만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가족들은 A군이 지난해에도 주봉을 함께 오른 경험이 있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섰고, 끝내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실종 당시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삼성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노란색 바람막이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 이후 주왕산 일대에 수색 인력을 투입해 A군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날도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등산로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비탈면과 골짜기 등을 집중 수색했다.그러나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에서 25분 사이,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등산로 주변에서 실족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