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임기 내 새만금 완공 약속…민주당, 전북 텃밭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자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결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직접 찾아 새만금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돌풍으로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지역 발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자칫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의 제도화를 민주당의 역할로 규정하며 당선 여부와 지역 사업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의 파상공세 배경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 밖 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만금 속도론'을 중앙당의 독단적인 횡포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북이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도민의 주권과 선택이 당의 간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성 발언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무소속 돌풍을 '도민 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선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전문가들은 선거 초반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매섭지만,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조직표의 향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실리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열망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인물론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전북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의 100년 운명을 가를 고속열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