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송영길·이재명 떠난 계양" 민심의 행방은?

 인천 계양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입성하며 공석이 된 이곳은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띤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떠난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실물 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 심왕섭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12일 계양산전통시장은 각 후보의 유세 열기로 가득 찼다. 김남준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젊은 신인의 패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계양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의원 역시 당내 유세단을 이끌고 합류해 김 후보가 가진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 후보는 계양의 기업 유출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여권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의 지지자들이 시장에 나타나 후보 추천서를 돌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성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해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선거 초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계양을의 민심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상인들은 젊은 신인의 등장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 간 뒤 남겨진 지역의 낙후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차례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물론과 정책에 대한 갈증이 감지된다. 오랫동안 한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동네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는 30대 유권자들은 신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발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과 참신한 신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약사나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는 계양을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시사한다. 각 후보가 내놓을 최종 공약과 진정성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