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캡틴 박지성, 은퇴 12년 만에 무릎 호전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미드필더 박지성이 최근 이벤트 경기를 소화한 이후 우려했던 무릎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지성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OGFC: THE LEGENDS ARE BACK' 친선 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OGFC 팀의 일원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날 경기는 전반 8분에 터진 산토스의 결승 득점을 앞세운 수원삼성 레전드 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박지성은 후반 37분 교체로 투입되어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선 그는 길지 않은 출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경기가 종료된 직후 수많은 축구 팬들과 매체들은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있는 그의 무릎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박지성의 무릎 건강은 현역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선수 시절 두 번의 큰 수술을 견뎌냈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일정을 병행하며 누적된 혹사로 인해 연골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14년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다. 은퇴 직전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경기를 치른 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며칠 동안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아이콘매치 당시에도 그의 무릎 상태는 온전치 못했다. 팬들에게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했던 그는 당시 56분가량을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무릎에 물이 차오르고 심하게 부어올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번 수원에서 열린 레전드 매치 이후의 상황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가 2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를 치른 다음 날에도 박지성의 무릎은 지난해처럼 심하게 붓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짧은 출전 시간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재활 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박지성은 현재의 호전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 훈련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개최될 이벤트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선발 출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고질적인 부상으로 고통받던 한국 축구의 전설이 은퇴 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건강한 무릎을 되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