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日 피겨 여왕 사카모토, 5월의 신부 됐다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사카모토 카오리가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 사카모토는 13일 고베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정들었던 빙판과의 작별을 고했다. 세계 선수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일본 피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그의 은퇴 소식에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아쉬움 섞인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은퇴 선언은 사카모토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는 올해 2월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휩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고의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다는 그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감동과 눈물로 가득 찼다. 120여 명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영된 오프닝 영상에서 어머니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자 사카모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정말 행복한 마무리였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팬들을 위한 아이스쇼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이날 회견의 백미는 행사 종료 직후 이어진 깜짝 결혼 발표였다. 사카모토는 사적인 소식임을 전제로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상대는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일반인으로, 피겨 관련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5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며, 사카모토는 배우자에 대해 자신과 정반대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든든한 조력자라고 소개했다.사카모토 카오리는 일본 피겨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기술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스케이터로 평가받아 왔다.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파워풀한 점프는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되었다. 전성기 구간에서 내린 용기 있는 은퇴 결정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자 미래의 지도자로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빙판 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사카모토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예정이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모두 섭렵한 여왕의 퇴장은 일본 피겨계에 큰 빈자리를 남기겠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감동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는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빙상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