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결혼 관심 3배 늘었지만…직장인 53% “부정적 감정”

 최근 대한민국 혼인건수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의 심리적 장벽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포착된 청년들의 속마음은 경제적 부담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8년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결혼 관련 게시물을 분석해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공개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녀의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회복세와 달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결혼 관련 온라인 게시글 수는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나,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직장인들의 결혼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계 맺기'에 대한 피로감이다. 과거에는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 준비 같은 실무적인 고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개팅이나 매칭앱 활용, 배우자 조건 설정 등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고충이 급증했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되면서, 결혼 준비의 무게중심이 물리적 준비에서 심리적 탐색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돈'이었다. 분석 대상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연봉, 대출, 주거 비용 등 경제적 조건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와 자산 형성 없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셈이다.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감정 상태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 결혼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가장 많이 표출된 감정은 '두려움'이었으며, 최근 3년 사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반면 결혼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글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희귀했다. 혼인 통계의 숫자는 늘어났을지 모르나,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전문가들은 혼인건수라는 외형적 지표에 안주하기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구조적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주거나 자금 지원 같은 경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재의 혼인율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