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한화 출신' 폰세의 시련… 아내 엠마 "정체성 잃어버린 느낌"

 한화 이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안착했던 코디 폰세가 무릎 수술을 마치고 긴 재활의 터널에 진입했다. 폰세는 최근 스포츠 의학 권위자인 엘라트라체 박사의 집도 아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나,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 엠마 폰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후 가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심리적 붕괴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엠마는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토론토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마자 터진 부상 소식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착을 위해 구입했던 가구들을 환불하고 계약한 집을 급히 처분하며 수술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나야 했던 긴박한 순간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 한국과 미국 전역을 오가는 살인적인 이동 일정을 소화하며 정신적, 감정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가족을 덮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의 수술 준비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생후 5개월 된 딸 레이니까지 첫 감기에 걸리며 엠마의 고충은 배가 되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수술과 이사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했던 지난주를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았다. 화려한 메이저리거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낯선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육아의 무게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해온 엠마는 한 여성으로서 겪는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녀는 남편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가 육아와 이삿짐 싸기에만 소모되는 현실에 허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차 희미해지는 듯한 방황을 겪었다는 고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하지만 엠마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강인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그녀는 현재 하루 세 번 진행되는 남편의 고강도 재활 루틴을 돕기 위해 무거운 의료 장비를 직접 나르는 등 헌신적인 내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비록 토론토에서의 생활은 짧게 끝났지만, 인간의 정신력은 위대하며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며 2027시즌 복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폰세 가족은 이달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초기 회복 과정을 마친 뒤, 토론토의 훈련 시설이 있는 플로리다 더니든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거쳐 어렵게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다시 섰던 폰세의 야구 인생은 잠시 멈춰 섰지만, 부부의 단단한 결속력은 재기를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2027년 스프링캠프 복귀라는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디딘 폰세 부부에게 한미 양국 팬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