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박민식 후보 삭발 투혼에도 지지율 3위 '충격'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이 선거 막판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후보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타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조직력을 앞세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서 한 후보가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하며 '3자 구도'의 중심에 섰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무소속 한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선두권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후보는 보수층 내부 지지도는 물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확장성을 증명했다. 이는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한 보수 표심과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중도층이 한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흐름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은 박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한 후보와 양분하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최근 삭발까지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심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민주당 하 후보 측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져올 '어부지리'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 후보의 약진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3선을 지낸 텃밭이지만, 한 후보가 '반이재명' 정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패배가 부산 지역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총력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기류가 역력하다. 한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굳이 박 후보와 손을 잡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위적인 단일화 대신 유권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구갑의 민심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거대 양당의 자존심이 걸린 하 후보와 박 후보, 그리고 무소속 돌풍의 주역인 한 후보가 벌이는 3파전은 단순한 의석 확보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와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이 하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후보가 무소속의 한계를 뚫고 대이변을 연출할지는 결국 투표 당일 부산 시민들의 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