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삼성 vs 애플, 하반기 '와이드 폴더블' 정면승부 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정면충돌한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애플 또한 자사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년간 폴더블 시장을 독주해온 삼성의 수성 전략과 후발 주자로서 판을 뒤흔들려는 애플의 공세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오는 7월 개최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기존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잇는 신규 라인업인 ‘갤럭시 Z 폴드 와이드’를 전격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가로 폭을 대폭 넓혀 화면을 접었을 때도 일반 스마트폰과 다름없는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화면의 활용성을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버금가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삼성은 지난해 두 번 접는 방식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통해 폼팩터 혁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었던 트라이폴드 모델은 1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슬림한 두께를 유지해 기술적 우위를 확인시켰다. 이번 와이드 모델 역시 트라이폴드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대성과 대화면의 이점을 동시에 잡으려는 삼성의 전략적 승부수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애플의 가세는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가을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 폴드’는 가로로 넓은 와이드 형태를 채택해 아이패드 미니의 사용성을 스마트폰에 이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그동안 폴더블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시 시점을 수차례 조율하며 신중을 기해왔다. 애플 특유의 생태계 연동성과 브랜드 파워가 폴더블 폼팩터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다만 두 업체 모두 제품의 완성도와 가격 책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삼성의 와이드 모델은 새로운 비율에 따른 무게와 두께 최적화가 관건이며,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300만 원 중반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애플 역시 첫 폴더블 제품인 만큼 힌지의 내구성과 화면 주름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는지가 흥행의 관건이다. 기술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가의 가격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선두 수성과 애플의 급격한 추격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40%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킨 삼성전자는 기술력의 격차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할 것이며, 애플은 첫 진입과 동시에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펼쳐질 두 거인의 폴더블 대전은 향후 10년의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