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카네이션 머리띠 쓴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남대문 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민심을 청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공식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목을 맞아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상인들은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위치한 한 족발집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 이곳 남대문시장에서 족발을 먹으며 힘을 얻었던 추억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문남엽 상인회장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액세서리 상가가 밀집한 C동 건물을 둘러보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부부는 머리핀과 목걸이 등 국산 잡화 제품들을 꼼꼼히 살핀 뒤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최근 K-패션과 잡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쓴 채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대에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남대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은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