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루피의 심박수? 원피스 담은 스마트워치 등장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 속 강력한 해적들인 ‘사황’의 개성을 그대로 옮겨 담은 스마트워치가 출시를 앞두고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릭터 협업 제품을 전문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갸랏쿠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 밴드인 ‘화웨이 밴드 11’을 기반으로 한 특별 한정판 모델을 오는 29일 일본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인다. 이번 제품은 루피를 비롯해 샹크스, 티치, 버기 등 작품 내 핵심 인물 4인의 콘셉트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 세밀하게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업 제품은 단순히 외관에 캐릭터 이미지를 인쇄하는 수준을 넘어,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기기 작동 방식에 직접 투영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각 모델은 캐릭터의 성격에 맞춰 스트랩 디자인과 워치페이스는 물론, 전용 단축키 기능까지 다르게 설계되었다. 가격은 1만 2980엔으로 책정되어 한화로 약 12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팬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기 내부의 인터페이스 역시 각 해적단의 상징물과 색상을 활용해 몰입감을 높였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스마트워치의 핵심 기능인 건강 관리 데이터와 캐릭터의 특성을 연동시킨 연출이다. 예를 들어 버기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걸음 수를 늘릴수록 워치페이스 화면에 해적단 멤버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설정을 적용해 걷는 재미를 더했다. 샹크스 모델은 사용자의 심박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하면 화면 속 샹크스의 자세가 역동적으로 변하도록 설계되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캐릭터의 고유한 능력치를 기기 기능과 연결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샹크스 모델에는 작품 속 ‘패왕색 패기’에서 착안한 호흡 운동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자의 안정을 돕는다. 반면 화려한 것을 즐기는 버기의 성격은 음악 제어 기능으로 구현되었고, 티치 모델은 캐릭터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반영해 스트레스 지수 측정 기능과 연동되도록 했다. 루피 모델 역시 주인공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를 심박수 변화와 연계해 직관적인 피드백을 전달한다.사용자 편의를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스마트폰 알림이 도착하면 각 캐릭터가 속한 해적단의 깃발 마크가 화면에 표시되어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기반 모델인 화웨이 밴드 11의 탄탄한 성능도 장점이다. 스트랩을 제외한 본체 무게가 16그램에 불과한 초경량 설계로 장시간 착용에도 무리가 없으며, 한 번의 완전 충전으로 최대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이번 원피스 에디션은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해 유권자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한 시계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캐릭터의 서사를 기능에 녹여낸 시도는 향후 다른 지식재산권 협업 제품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원피스 팬들은 이제 손목 위에서 자신이 동경하는 해적왕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