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복면 여신' 스타라이트 키드, 마스크 벗으니 절세미녀?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무대를 평정한 복면 레슬러 스타라이트 키드가 마스크를 벗어 던진 일상 사진을 공개하며 열도를 뒤흔들었다. 일본 연예 매체 엔카운트는 최근 스타덤 소속의 스타라이트 키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스크 없이 얼굴 대부분을 드러낸 근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링 위에서 날카로운 호랑이 마스크를 쓰고 거친 경기를 선보이던 그녀의 파격적인 변신에 팬들은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스타라이트 키드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짧은 글과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비록 스티커를 이용해 코와 입 부분을 살짝 가리긴 했으나,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맑은 눈망울과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신비주의를 걷어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얼굴을 노출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맨얼굴에 가까운 모습을 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던 악역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와는 180도 다른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에 '반전 매력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컬러 렌즈나 화려한 분장 없이도 완벽한 미모를 자랑한다는 극찬과 함께, 복면을 썼을 때와는 또 다른 절세미녀의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화제성은 그녀가 단순한 레슬러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2015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스타라이트 키드는 화려한 공중 기술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단숨에 스타덤의 간판선수로 성장했다. 커리어 초기에는 정의로운 선역으로 활동하며 어린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 악역 유닛인 '오에도 타이'에 합류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마스크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눈빛과 거침없는 경기 운영은 그녀를 단체 내 최고의 인기 스타로 만들었으며, 복면 레슬러로서의 정체성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그녀가 몸담고 있는 '스타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의 정점에 서 있는 단체다. 거대 콘텐츠 기업 부시로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는 이곳은 남성 못지않은 격렬한 타격전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조시 푸로레스는 단순한 쇼를 넘어 스포츠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데, 스타라이트 키드는 그 중심에서 흥행을 견인하는 핵심 인물이다.이번 맨얼굴 공개가 향후 그녀의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프로레슬링계에서 복면 레슬러가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종종 중대한 캐릭터 변화나 은퇴, 혹은 새로운 대립 구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녀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활동하게 될지, 아니면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반전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스타라이트 키드의 작은 행보 하나가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