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GM 슈퍼크루즈 16억km 돌파, 자율주행 시대 '눈앞'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의 핸즈프리 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주행 거리 16억 km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2,100번이나 오갈 수 있는 방대한 거리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GM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약 75만 대의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GM은 이를 미래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수집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최근 1년간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으며, 매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수도 80%가량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한 번 주행 시 평균 24분 동안 핸즈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정기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만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한국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근 선보인 2026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술 기준을 높였다.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GM의 시선은 이제 핸즈프리를 넘어 '아이즈 오프(Eyes-off)' 단계로 향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세대 주행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편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GM은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제조 역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GM이 확보한 1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GM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에 자동화 주행 경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