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원은 이적행위”…북갑 단일화 선 긋기

 내달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난항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실패가 결국 여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장소가 된 형국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보수 진영에 경고등을 켰다. 에이스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0.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2.7%로 바짝 추격 중이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9%에 머물렀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하 후보를 크게 앞섬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에게 승기를 내주는 모양새다.주목할 점은 가상 양자 대결 시 나타나는 지지층의 결집력이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붙을 경우 격차는 1.8%포인트까지 좁혀져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17.6%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야권의 압승이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당적과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일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필승론'에 기반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선거 패배 시 발생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원외 인사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다가 지역구를 헌납할 경우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를 지원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중 경고를 날렸고, 박 후보 역시 자신을 희생양 삼아 특정 후보의 몸값을 띄우려는 시나리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양보 없는 평행선 달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결국 부산 북구갑의 승패는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후보 간 공식적인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진영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