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혜성은 억울하다, 3할 쳐도 트리플A행 위기

 LA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준수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제 몫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팀의 핵심 전력이자 주전 유격수인 무키 베츠의 부상 복귀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26인 로스터의 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지 야구 전문 매체들은 베츠가 로스터에 합류할 경우, 현재 백업 내야수로 활약 중인 김혜성과 알렉스 프릴랜드 중 한 명이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로 내려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베츠는 이달 초 경기 도중 오른쪽 복사근 염좌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며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다저스 구단은 베츠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던 김혜성을 전격적으로 콜업하여 내야진을 보강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츠는 가벼운 스윙 훈련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복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팀의 간판스타가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저스 벤치로서는 기존 로스터에서 누군가를 제외해야 하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현재 로스터 제외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두 선수는 김혜성과 2001년생 내야 유망주 프릴랜드다. 두 선수의 객관적인 타격 지표를 비교해 보면 김혜성이 프릴랜드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 30타석에 들어서 3할 타율과 1홈런 4타점, 그리고 0.872라는 훌륭한 OPS를 기록하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 경쟁자인 프릴랜드는 58타석을 소화하며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타율 0.207, 1홈런 5타점, OPS 0.559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에 머물러 있다.타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출루 능력 측면에서도 김혜성의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스프링캠프 당시 프릴랜드가 김혜성을 제치고 개막 로스터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주된 배경에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볼넷을 얻어내는 뛰어난 선구안이 있었다. 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한 이후에는 김혜성이 프릴랜드보다 더 적은 타석에서도 더 많은 볼넷을 골라내며 약점으로 지적받던 출루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기록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잔류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긍정적인 세부 지표들을 근거로 다수의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베츠가 복귀할 시 프릴랜드가 트리플A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혜성이 공수 양면에서 프릴랜드보다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실질적으로 더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저스 구단 수뇌부가 선수단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나 유망주 육성 차원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실제로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 소속의 다저스 담당 기자 등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프릴랜드를 로스터에 남겨두고 김혜성을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는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내일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기량이 검증된 김혜성이 벤치 멤버로 더 적합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김혜성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매일 주전으로 출전하며 타격감을 유지하는 편이 선수 본인의 발전과 구단의 뎁스 강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혜성의 최종 거취는 베츠의 몸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 로스터에 공식 합류하는 시점에 다저스 벤치의 결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