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꿈과 사랑 다 잡은 쓰네마쓰, 마이너리그서 전한 낭보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쓰네마쓰 고타로가 이번에는 로맨틱한 약혼 소식으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 등 주요 언론은 26일 쓰네마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과의 약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약혼자를 품에 안은 사진과 함께 "연인이자 최고의 친구가 이제 아내가 된다"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운동선수의 결혼 소식을 넘어,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꿈을 선택한 청년이 일궈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다.쓰네마쓰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일본의 명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초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입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야구 방망이를 다시 잡았다. 초등학생 시절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며 메이저리그 무대를 동경해왔던 그는 안정적인 고액 연봉자의 삶 대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의 좁은 문을 두드렸다. 도쿄 6대학 리그에서 우타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던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미국 땅에서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이번 약혼 발표는 그 고독한 도전의 길에 가장 강력한 우군이 생겼음을 의미한다.사실 쓰네마쓰의 약혼 소식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근거 없는 추측과 결혼설이 난무하자 쓰네마쓰는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약혼은 사실이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팬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약혼자가 일반 기업에서 평범하게 근무하는 일반인임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약혼자에 대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자신의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도전을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음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마이너리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을 때도, 그녀는 쓰네마쓰의 곁을 지키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후문이다. 쓰네마쓰는 "우리답게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야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쓰네마쓰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MZ세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쫓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 졸업과 대기업 입사라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부하고, 자신의 꿈과 사랑을 스스로 쟁취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야구팬들 역시 그가 마이너리그의 고난을 뚫고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서는 날, 그의 아내가 관중석에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기대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제 쓰네마쓰 고타로에게 남은 과제는 실력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든든한 가정을 꾸리게 된 만큼, 그의 방망이가 더욱 매섭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 컵스 구단 역시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쓰네마쓰의 도전이 메이저리그라는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의 인생 2막을 향한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