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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마크롱,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부터 안보, 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원자력,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제 안보 현안에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는 140년에 걸친 양국의 깊은 유대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프랑스의 파병과 희생을 언급하며 "프랑스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국내 원전 건설과 KTX 고속철도 도입에 프랑스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소설가 한강의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화답했다. 특히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기존 협력을 넘어 AI, 양자 등 혁신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릴 영화·영상 서밋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양국이 공동 의장을 맡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화,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구조, 인신매매의 현실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A라는 한 노동자는 서울시의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착취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국했지만,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행정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강요받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한국의 농어촌에서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계절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출국하지만, 현실은 착취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서류 처리와 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현재 시민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결국,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한 착취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