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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마크롱,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부터 안보, 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원자력,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제 안보 현안에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는 140년에 걸친 양국의 깊은 유대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프랑스의 파병과 희생을 언급하며 "프랑스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국내 원전 건설과 KTX 고속철도 도입에 프랑스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소설가 한강의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화답했다. 특히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기존 협력을 넘어 AI, 양자 등 혁신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릴 영화·영상 서밋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양국이 공동 의장을 맡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화,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