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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마크롱,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부터 안보, 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원자력,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제 안보 현안에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는 140년에 걸친 양국의 깊은 유대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프랑스의 파병과 희생을 언급하며 "프랑스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국내 원전 건설과 KTX 고속철도 도입에 프랑스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소설가 한강의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화답했다. 특히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기존 협력을 넘어 AI, 양자 등 혁신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릴 영화·영상 서밋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양국이 공동 의장을 맡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화,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