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마크롱,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부터 안보, 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원자력,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제 안보 현안에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는 140년에 걸친 양국의 깊은 유대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프랑스의 파병과 희생을 언급하며 "프랑스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국내 원전 건설과 KTX 고속철도 도입에 프랑스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소설가 한강의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화답했다. 특히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기존 협력을 넘어 AI, 양자 등 혁신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릴 영화·영상 서밋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양국이 공동 의장을 맡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화,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10대 도난 차량 추적해 잡았더니…부모는 “감옥에 넣어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피해 차주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차례 풀려난 뒤 다시 차량 절도에 나서 결국 구속됐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렌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은 차주 C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이동 알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확인한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사촌 오빠와 함께 직접 차량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차가 있는 장소를 확인했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B군 등 2명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 도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을 촬영하던 C씨에게 “찍지 마”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경찰서에서 이들을 본 형사들이 “또 왔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 부모들 역시 사과보다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감방에 넣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실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나머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나 먼저 붙잡힌 B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하지만 석방은 곧 재범으로 이어졌다. B군은 풀려난 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지난 6일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들 2명은 결국 구속됐다.피해자 C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10대들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