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90도 인사, 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2일,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여당의 뜨거운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야당이 자리한 반대편은 싸늘한 정적이 감돌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회동을 취소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언제 한 번 보자"며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넥타이 색깔' 설전은 꼬인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왜 빨간색을 안 맸나"는 농담에 장 대표는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오후 2시를 넘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 대신 굳은 표정만이 돌아왔다.

 

약 15분간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석에서는 총 아홉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반면, 연설 내내 팔짱을 끼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한 기류를 이어갔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석으로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지만, 자리를 지킨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악수에 응하며 쓴소리를 건넸다. 특히 주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익살스러운 포즈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여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야당과는 다른 결의 모습을 보였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