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90도 인사, 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2일,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여당의 뜨거운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야당이 자리한 반대편은 싸늘한 정적이 감돌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회동을 취소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언제 한 번 보자"며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넥타이 색깔' 설전은 꼬인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왜 빨간색을 안 맸나"는 농담에 장 대표는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오후 2시를 넘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 대신 굳은 표정만이 돌아왔다.

 

약 15분간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석에서는 총 아홉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반면, 연설 내내 팔짱을 끼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한 기류를 이어갔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석으로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지만, 자리를 지킨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악수에 응하며 쓴소리를 건넸다. 특히 주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익살스러운 포즈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여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야당과는 다른 결의 모습을 보였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