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나프타 가격 80% 폭등, 국내 산업 덮친 연쇄 위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의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서 시작된 공급망의 균열은 석유화학 업계를 거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최종 소비재 생산 라인까지 위협하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원유를 정제해 얻는 기초 원료 ‘나프타’의 공급 차질이다.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이 막히자 국내 나프타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가격은 불과 한 달여 만에 80%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직격탄이 되었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산업용 포장 비닐 생산업체는 이러한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 등 대기업에 금속 표면 보호용 필름 등을 납품하는 이 공장의 가동률은 원료 부족으로 인해 평소의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잦아들면서 공장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원료 부족 사태는 업계 내에 ‘원료 배급’이라는 기현상까지 낳았다. 원료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몰아주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돈이 있어도 원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대형 업체마저 소규모 거래처에 납품을 중단하며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중이다.

 


이러한 생산 차질은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된다.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 5월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며, 3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포장재가 없어 완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중동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 산업 전체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근본적인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