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첨단무기 핵심 '희토류', 미국이 브라질산 물량 확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의 생산 물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브라질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세라 베르데에 약 5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이 계약에는 생산된 희토류를 미국이나 동맹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오프테이크(우선인수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판매처를 통제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세라 베르데가 운영하는 펠라 에마 광산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광산 중 하나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해 온 중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세라 베르데는 자금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과거 중국에 집중됐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브라질 당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FC는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에 빠진 호주 흑연 업체 시라 리소시스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국 내 안티모니 채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자원이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대출과 지분 투자 등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지도를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구조, 인신매매의 현실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A라는 한 노동자는 서울시의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착취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국했지만,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행정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강요받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한국의 농어촌에서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계절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출국하지만, 현실은 착취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서류 처리와 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현재 시민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결국,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한 착취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