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첨단무기 핵심 '희토류', 미국이 브라질산 물량 확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의 생산 물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브라질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세라 베르데에 약 5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이 계약에는 생산된 희토류를 미국이나 동맹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오프테이크(우선인수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판매처를 통제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세라 베르데가 운영하는 펠라 에마 광산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광산 중 하나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해 온 중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세라 베르데는 자금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과거 중국에 집중됐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브라질 당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FC는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에 빠진 호주 흑연 업체 시라 리소시스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국 내 안티모니 채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자원이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대출과 지분 투자 등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지도를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