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정현이 휘두른 칼날, 결국 자신과 당을 베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혁신 공천'이라는 승부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텃밭' 대구에서의 충격 요법을 통해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던 그의 구상은 공천 파행과 극심한 내부 갈등만을 남긴 채 좌초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지만, 그가 남긴 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대구 공천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려 세대교체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로, 중진 의원 전원 컷오프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주호영 의원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고, 공관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속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경제 시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결정은 '친박'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친이'계 좌장인 주 의원에게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 '복수극' 프레임까지 낳으며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충북, 경북,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천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준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이라는 명분은 퇴색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됐다.

 


결국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끝에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컷오프된 후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고 경선 원점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미 어그러진 공천 시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끄러운 혁신'을 외쳤던 이 전 위원장의 실험은 당에 깊은 내상만 남겼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선거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을 명분으로 한 독단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