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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말도 선 넘으면 처벌…반복되면 '질환'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날로 받아들여지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만우절 전후로 허위 신고나 장난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웃고 넘길 장난이 구조와 치안 대응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우절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여겼고, 물고기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해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정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존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축제를 열었다. 이를 두고 일부가 가짜 선물을 주거나 축제를 흉내 내며 장난을 친 것이 만우절 문화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 부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4월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거짓말에도 성격은 다르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거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은 일상에서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검은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특히 만우절이라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잦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경향을 뜻한다. 현실의 불만, 열등감, 욕구 좌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심할 경우 동경하는 인물이나 허구 속 세계와 자신을 혼동하기도 한다.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비교와 과시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SNS 활동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우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웃고 넘길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때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