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아원·예배당까지 폭격…걷잡을 수 없는 민간인 피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중동의 화약고는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을 넘어 레바논,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주변국까지 전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무기 생산 시설과 군 지휘부를 포함, 총 17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란 역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연대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북부의 핵심 산업 도시인 하이파는 이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특히, 바잔 정유 단지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 내에서는 테헤란 인근 고아원과 잔잔의 시아파 예배당이 폭격을 받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한 쿠웨이트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고 튀르키예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제3국의 피해도 현실화됐다.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과 달리, 외교 무대는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며 냉각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신속히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주요 기간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종전 조건을 '과도하다'고 일축하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나도록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군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민간인과 주변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중동 전체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