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아원·예배당까지 폭격…걷잡을 수 없는 민간인 피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중동의 화약고는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을 넘어 레바논,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주변국까지 전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무기 생산 시설과 군 지휘부를 포함, 총 17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란 역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연대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북부의 핵심 산업 도시인 하이파는 이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특히, 바잔 정유 단지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 내에서는 테헤란 인근 고아원과 잔잔의 시아파 예배당이 폭격을 받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한 쿠웨이트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고 튀르키예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제3국의 피해도 현실화됐다.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과 달리, 외교 무대는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며 냉각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신속히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주요 기간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종전 조건을 '과도하다'고 일축하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나도록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군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민간인과 주변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중동 전체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