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아원·예배당까지 폭격…걷잡을 수 없는 민간인 피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중동의 화약고는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을 넘어 레바논,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주변국까지 전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무기 생산 시설과 군 지휘부를 포함, 총 17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란 역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연대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북부의 핵심 산업 도시인 하이파는 이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특히, 바잔 정유 단지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 내에서는 테헤란 인근 고아원과 잔잔의 시아파 예배당이 폭격을 받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한 쿠웨이트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고 튀르키예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제3국의 피해도 현실화됐다.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과 달리, 외교 무대는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며 냉각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신속히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주요 기간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종전 조건을 '과도하다'고 일축하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나도록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군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민간인과 주변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중동 전체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