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 심장' 부산의 균열,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 포착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수 정당의 굳건한 아성이었던 이곳에서 과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이 얽히며 민심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지역 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비상계엄 정국 당시의 혼란과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듯한 당내 움직임을 '독선'이라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추진력이 낫다는 예상 밖의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나타났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보수 지지 성향은 여전히 부산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정권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대 남성을 포함한 특정 연령대와 계층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 역시 거세다. 원도심의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도심의 20대 여성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엄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만 과거 논란이 약점으로 꼽힌다. 박형준 현 시장은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신선하다는 기대감과 정치적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러한 복잡한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 인기는 높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덧씌워지며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등,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