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 심장' 부산의 균열,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 포착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수 정당의 굳건한 아성이었던 이곳에서 과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이 얽히며 민심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지역 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비상계엄 정국 당시의 혼란과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듯한 당내 움직임을 '독선'이라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추진력이 낫다는 예상 밖의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나타났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보수 지지 성향은 여전히 부산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정권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대 남성을 포함한 특정 연령대와 계층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 역시 거세다. 원도심의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도심의 20대 여성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엄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만 과거 논란이 약점으로 꼽힌다. 박형준 현 시장은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신선하다는 기대감과 정치적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러한 복잡한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 인기는 높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덧씌워지며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등,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