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 심장' 부산의 균열,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 포착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수 정당의 굳건한 아성이었던 이곳에서 과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이 얽히며 민심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지역 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비상계엄 정국 당시의 혼란과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듯한 당내 움직임을 '독선'이라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추진력이 낫다는 예상 밖의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나타났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보수 지지 성향은 여전히 부산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정권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대 남성을 포함한 특정 연령대와 계층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 역시 거세다. 원도심의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도심의 20대 여성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엄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만 과거 논란이 약점으로 꼽힌다. 박형준 현 시장은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신선하다는 기대감과 정치적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러한 복잡한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 인기는 높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덧씌워지며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등,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