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옆자리 꿰찬 여군들, 북한 특수부대 훈련 공개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진행된 특수부대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여군들의 전투 역량을 집중 부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실전 훈련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여군들이 차지하고 남성 군인들은 주변부로 밀려난 배치는 과거 북한 매체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는 북한이 군사력 과시의 전면에 여성을 내세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에서 여군 특수대원들은 남성 대원들과 대등한 수준의 고난도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단검과 쌍절곤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모습은 물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위용을 뽐내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가감 없이 방영되었다. 과거 북한 여군들이 주로 통신이나 의료 등 지원 업무에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공개된 요원들은 직접적인 타격과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실전용 전투 병력으로 육성되었음을 짐작게 한다. 한국의 '태호부대(구 독거미 부대)'를 연상시킬 만큼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여군 특수부대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창한 '전민 무장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인적 자원의 총동원을 주문한 바 있다. 여군들이 특수전의 핵심인 격투와 사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선전함으로써, 여성들도 언제든 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포석이다. 이는 체제 결속을 위한 전방위적 군사 긴장감 조성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 안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김주애는 군수공장 시찰은 물론 신무기 사격 현장에 동행하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군사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어린 여성이 군 통수권자의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 내부에서 여성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여군 특수부대의 강인함을 강조함으로써 김주애가 국방 영역의 중심에 서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여군 특수요원은 주로 비밀 공작이나 첩보 활동에 국한되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훈련 공개를 통해 북한은 여군을 정규 특수전력의 핵심으로 편입시켰음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며 여성 대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들을 직접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시범 관람을 넘어 여군이 북한군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여군 특수부대 훈련 공개는 대외적인 무력 시위와 대내적인 후계 정당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전 국민의 군사 요새화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이 군사 지휘 체계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기획된 연출인 것이다. 김주애의 광폭 행보와 맞물려 북한군 내 여군의 역할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