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옆자리 꿰찬 여군들, 북한 특수부대 훈련 공개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진행된 특수부대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여군들의 전투 역량을 집중 부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실전 훈련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여군들이 차지하고 남성 군인들은 주변부로 밀려난 배치는 과거 북한 매체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는 북한이 군사력 과시의 전면에 여성을 내세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에서 여군 특수대원들은 남성 대원들과 대등한 수준의 고난도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단검과 쌍절곤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모습은 물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위용을 뽐내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가감 없이 방영되었다. 과거 북한 여군들이 주로 통신이나 의료 등 지원 업무에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공개된 요원들은 직접적인 타격과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실전용 전투 병력으로 육성되었음을 짐작게 한다. 한국의 '태호부대(구 독거미 부대)'를 연상시킬 만큼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여군 특수부대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창한 '전민 무장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인적 자원의 총동원을 주문한 바 있다. 여군들이 특수전의 핵심인 격투와 사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선전함으로써, 여성들도 언제든 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포석이다. 이는 체제 결속을 위한 전방위적 군사 긴장감 조성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 안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김주애는 군수공장 시찰은 물론 신무기 사격 현장에 동행하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군사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어린 여성이 군 통수권자의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 내부에서 여성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여군 특수부대의 강인함을 강조함으로써 김주애가 국방 영역의 중심에 서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여군 특수요원은 주로 비밀 공작이나 첩보 활동에 국한되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훈련 공개를 통해 북한은 여군을 정규 특수전력의 핵심으로 편입시켰음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며 여성 대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들을 직접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시범 관람을 넘어 여군이 북한군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여군 특수부대 훈련 공개는 대외적인 무력 시위와 대내적인 후계 정당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전 국민의 군사 요새화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이 군사 지휘 체계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기획된 연출인 것이다. 김주애의 광폭 행보와 맞물려 북한군 내 여군의 역할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