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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던 자동차 3사, 수출 대박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활

 한때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의 칼바람을 맞으며 존폐 기로에 섰던 한국 자동차 산업의 허리가 다시금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중견 3사가 오랜 부진의 터널을 뚫고 화려한 반등에 성공하며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시켰다. 이들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다.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곳은 한국GM이다. 8년 전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철수설까지 나돌았지만, 최근 GM 본사로부터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조건이었던 '독자적 R&D 및 생산 권한' 확보가 신의 한 수가 됐다. 한국의 풍부한 인력과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개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북미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며 8년 연속 적자 기업을 그룹의 '효자'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성공의 중심에는 3000여 명의 엔지니어가 포진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있다. 차량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곳의 역량과 1600개가 넘는 국내 협력사들의 탄탄한 부품 공급망은 GM 본사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신차들이 연이어 성공하며 한국GM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신차 부재로 고전하던 르노코리아는 본사를 설득해 신차 개발 및 생산을 맡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따냈다. 전 세계 르노 공장 중 최상위권의 품질 경쟁력을 자랑하는 부산공장의 생산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번의 기업회생절차를 겪은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SUV 명가'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레스, 액티언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수출량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

 


이들 중견 3사의 공통된 성공 비결은 명확하다. 수십 년간 특정 차종(SUV)에 집중하며 쌓아 올린 개발 노하우, 세계적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신차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임직원들의 절박함이 어우러진 결과다. 여기에 값싸고 품질 좋은 부품을 언제든 조달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은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물론 이들의 앞길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고임금 구조와 관세 장벽을 넘어설 비용 경쟁력 확보, 그리고 내연기관 중심의 라인업을 넘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독자적인 미래 기술 확보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음 관문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