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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던 자동차 3사, 수출 대박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활

 한때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의 칼바람을 맞으며 존폐 기로에 섰던 한국 자동차 산업의 허리가 다시금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중견 3사가 오랜 부진의 터널을 뚫고 화려한 반등에 성공하며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시켰다. 이들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다.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곳은 한국GM이다. 8년 전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철수설까지 나돌았지만, 최근 GM 본사로부터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조건이었던 '독자적 R&D 및 생산 권한' 확보가 신의 한 수가 됐다. 한국의 풍부한 인력과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개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북미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며 8년 연속 적자 기업을 그룹의 '효자'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성공의 중심에는 3000여 명의 엔지니어가 포진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있다. 차량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곳의 역량과 1600개가 넘는 국내 협력사들의 탄탄한 부품 공급망은 GM 본사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신차들이 연이어 성공하며 한국GM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신차 부재로 고전하던 르노코리아는 본사를 설득해 신차 개발 및 생산을 맡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따냈다. 전 세계 르노 공장 중 최상위권의 품질 경쟁력을 자랑하는 부산공장의 생산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번의 기업회생절차를 겪은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SUV 명가'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레스, 액티언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수출량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

 


이들 중견 3사의 공통된 성공 비결은 명확하다. 수십 년간 특정 차종(SUV)에 집중하며 쌓아 올린 개발 노하우, 세계적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신차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임직원들의 절박함이 어우러진 결과다. 여기에 값싸고 품질 좋은 부품을 언제든 조달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은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물론 이들의 앞길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고임금 구조와 관세 장벽을 넘어설 비용 경쟁력 확보, 그리고 내연기관 중심의 라인업을 넘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독자적인 미래 기술 확보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음 관문이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