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BMW 딜러, 수수료 숨기고 가격 착시 유도

 BMW의 리스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딜러는 "딜러들도 견적서를 보고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며, 소비자들은 더욱더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리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BMW의 인기 모델인 X5의 법인 리스 견적이 각 딜러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에서는 월 납입료가 최대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가격 착시'로 설명될 수 있다. 한 딜러사는 20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월 리스료가 비쌌다. 반면, 다른 딜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할인액을 제시했지만, 더 낮은 월 리스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할인 수치에만 의존하게 되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딜러들은 종종 잔존가치를 조정하여 월 납입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하면 월 납입료는 줄어들지만, 계약 종료 후 차량 인수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BMW의 공식 딜러사들은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딜러는 "리스 구매에서는 총 할인금액보다 실제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수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소비자에게 '발품'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을 사더라도 딜러와의 협상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BMW코리아는 고객이 어느 전시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딜러사의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