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CU 물류 마비 풀릴까, BGF로지스-화물연대 전격 교섭

 편의점 CU의 물류를 책임지는 BGF로지스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2일 오전 경남 진주노동지청에서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가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대전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던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전국적인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화물연대는 이번 교섭에서 노동 조건 개선과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BGF로지스와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유가족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일선 편의점 현장은 극심한 상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화성과 안성, 나주 등 주요 거점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의 입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편식 생산의 핵심 기지인 진천 공장까지 물류가 막히면서 매대가 텅 비어버린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촘촘하게 짜인 편의점 물류망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사측인 BGF로지스는 이번 대화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운송사와 배송기사 간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어왔던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원청으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노조가 요구하는 처우 개선 비용과 책임 소재 규명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현장의 편의점주들은 하루빨리 물류가 정상화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주력 상품인 도시락과 샌드위치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출 타격은 물론, 단골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와 노조의 갈등 속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주들이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가 길을 터달라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양측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최종 합의 전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물류 마비가 지속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노조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전에서 이어질 오후 실무교섭에서 양측이 얼마나 간극을 좁히느냐에 따라 CU의 물류망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아니면 더 깊은 파행으로 치달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