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부산에서 벌어지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부산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을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강한 반응을 보였다.개혁신당은 16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처럼 여기며 선거가 끝나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하고,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대 양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를 향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아이콘"이라고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하이에나'로 비유하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군을 접촉하고 있으며, 연대나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국혁신당의 기장군수와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정진백과 박용찬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타파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시당 관계자는 "선거연대는 열려 있지만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구조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에서의 세 확산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목받고 있다.부산의 정치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번 움직임은 향후 정치적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의 전략과 유권자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