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 후 재검토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대전시는 20년이 지난 오월드를 중부권 최대 테마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천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오월드의 입장객 수가 급감하여 올해 예상 방문객 수가 전성기의 절반 수준인 68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오월드는 2002년 개장 이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였으나, 최근에는 운영적자가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 동물 복지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늑대 탈출 사건 이후 관람객 볼거리 중심의 동물원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녹색당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5개 환경단체는 "늑구를 다시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며 동물들의 야생성을 훼손하는 시설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늑대가 낮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영업시간 내내 늑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늑대 사파리 옆에 설치된 글램핑장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늑대 옆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고 자는 경험이 늑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폭력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대전도시공사는 늑대 탈출 사건 이후 '늑대와 함께 밤을'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련 현수막을 급히 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은 아직 기본설계 단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