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서울 고1 문해력, 30%가 기초 미달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따르면, 고1 학생 중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 미달 비율이 13.8%로 전년 대비 6.8%p 급증했다. 2수준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30%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본 수준인 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2의 ‘기초 미달’ 비율은 6.9%로 늘어났고, ‘기초’ 수준 비율도 18.5%로 증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약 25%로, 중2 학생 4명 중 1명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학습 난이도의 상승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결과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61.5%, 중학교는 36.4%, 고등학교는 22.3%에 그쳤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으로 인해 기초학력 대응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미래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