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경남, 현역 도의원들도 집단 반발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지역 정가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과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단순한 개인적 반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진주시에서는 현직 시장인 조규일 후보가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조 시장은 중앙당의 재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와 함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놓았다. 당과 현직 시장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표심이 갈라져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거창군과 함안군 등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공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에서는 명부 유출 의혹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함안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부 관리 부실이 경남 지역 공천 파동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들 역시 공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합천에서는 김윤철 군수가 공천 원칙의 붕괴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산청의 이승화 군수 또한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당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의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논란이 있는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며 지역 차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천 갈등의 불길은 기초단체장을 넘어 광역의원 선거구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현역 도의원들은 경선 점수 미공개와 책임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평가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지역구 조직의 균열로 이어져 본선 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체제는 본격 가동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리스크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당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의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파괴력에 따라 선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갈등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의 과정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적 판단과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