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지방 청년, 결혼은 '생존'이지만 출산은 '절벽'

 불안정한 현실에 내몰린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이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이들조차, 출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기며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직이나 경력 단절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한 지방 청년일수록 결혼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과 가족 중심의 지역 문화 속에서, 결혼은 부모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하지만 결혼이라는 선택이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필수 전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안정적인 맞벌이 구조의 유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진 주거 환경의 확보다.문제는 비수도권의 현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과 불안정성은 맞벌이 유지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병목 지점으로 지목됐다.울산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 사무직조차 여성을 단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는 관행 속에서,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과 소득 중단으로 직결된다. 이는 결혼으로 간신히 구축한 '맞벌이'라는 생존 방어막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청년들은 출산을 감히 선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이벤트성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지역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사회적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