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대통령 한마디에…'99원 생리대' 현실로

 생리대 시장에 가격 파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개당 100원도 채 되지 않는 초저가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그동안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꼈던 여성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다.대형마트들이 이번 가격 인하 경쟁의 선봉에 섰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98원짜리 초저가 생리대는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누적 판매량 수만 팩을 가볍게 돌파했다. 이는 기존 제품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량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와 수요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러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직접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시장의 빗장을 연 셈이다.가격 논쟁은 이제 모든 여성이 월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월경권'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리대 문제를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건강과 존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역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생리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초저가 생리대 열풍을 시작으로, 국가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한 제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